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박·약물·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서면의결로 신속 차단이 가능하지만, 도박·약물·저작권 침해 정보는 안 됩니다.

이들 불법정보도 빠르게 차단해야 하지만 서면의결이 불가능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정보 차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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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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