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례시(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창원시는 전체 면적의 33%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도시 공간이 단절되고 발전이 저해됩니다.

인구·산업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필요성이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창원시의 도시 공간이 통합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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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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