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상담과 병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접근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아환자가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 상담, 안내, 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아환자 의료공백이 방지될 수 있게 됩니다.
  •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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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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