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냉방시설 지원금 지원 옵션과 취업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지원 규모와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냉방시설 설치로 만족도가 낮고, 다양한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냉방시설 설치 방식 외에 지원금 지원 방식을 추가하고, 공항운영자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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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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