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이며,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서훈의 존엄과 가치가 저하됩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서훈의 영예와 존엄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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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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