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1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으며 연간 약 3천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이 다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합니다.

통과되면

  • 가계 대출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다른 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