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6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금리 장기화로 은행의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개인과 영세소상공인의 이자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현재의 1만분의 3 수준에서 1만분의 6 이상으로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서민의 금융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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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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