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의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고통에 비해 지원 규모가 미흡한 상황이에요.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며, 건강증진·의료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의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 소음대책사업이 항공수요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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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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