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 경영세습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연계형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현행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어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합니다.

통과되면

  •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투명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 경영세습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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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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