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1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카지노업을 금지시설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카지노업이 사행행위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학교 주변에 카지노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도박 중독과 범죄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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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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