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9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38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해 투명성을 확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한된 소수만 회의장에서 방청해요.

회의가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며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등 회의 공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취지를 되살리고 속기록이 사라지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회의 속기록이 인터넷 중계를 통해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국민이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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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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