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 열차와 역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혼잡도 완화 대책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도시철도 열차 내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요.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도시철도운영자가 정기적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완화·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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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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