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원이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중 사고 시 교원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해요.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를 해도 민·형사 책임 추궁과 합의금 요구가 이어져 교육 활동이 위축돼요.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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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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