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7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등 카드 납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해요.

보험회사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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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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