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1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자치구 제도를 새로 만들어 경제자유구역 같은 발전 가능성 높은 지역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행정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가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 복리가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자치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경제자유구역 같은 지역이 더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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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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