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38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추천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가 파행되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중요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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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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