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2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 취득·개발·관리와 공공지원 시설물을 건축·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인데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과 공공시설 제공이 어렵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개발·관리와 교육·의료 등 공공지원 시설물 건축·임대를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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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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