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7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주산업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인재 모집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교육여건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산업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우주개발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