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8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인지 알 수 없어서 혼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가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들이 어떤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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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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