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게 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발행 지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이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지역소상공인과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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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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