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지역당 설치에 맞춰 공직선거법 조문을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정당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당 설치에 필요한 법적 토대가 완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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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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