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도권정비에 비수도권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이 영향을 받음에도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이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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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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