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9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조성 거래와 헤지 거래를 함께 고려해 손익을 통산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에서 이익에만 세금을 매겨요.
연결된 헤지 거래에서 손실이 나도 통산할 수 없어서, 세 부담이 실제 경제적 이익보다 많아요.
이제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해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해요.
통과되면
-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져요.
-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 기능이 과세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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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