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2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금융업 교육세의 높은 세율 구간을 없애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보험업의 교육세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율이 2배로 올라가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해진 반면 금융 부담만 가중되고 이것이 금융상품 가격에 반영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높은 세율 구간을 없애고 통일된 세율로 돌아가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일 거예요.

통과되면

  • 금융·보험업 교육세의 고세율 구간이 폐지됩니다.
  • 단일 세율로 환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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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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