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7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개별 나열 방식에서 포괄 규정 방식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8개 법령으로 개별 나열하고 있어요.

새 법률이 생길 때마다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를 이용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서, 새 법률이 생겨도 개정이 필요 없어요.

통과되면

  • 조사 권한이 명확해져요.
  • 기업의 부당한 조사 회피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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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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