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8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재산상 제약을 가하고 불응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수사인데,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사원이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이 방지됩니다.
  •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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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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