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는 규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연구개발 규모가 커지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연구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안전관리 기준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고위험 연구실의 관리가 취약합니다
위험도를 명확히 분류하고, 고위험 연구실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예산을 더 강화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연구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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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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