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8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기술보증기금과 기관을 구분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체계적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법상 기술보증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돈의 역할도 하고 사업주체의 역할도 해서 법적 성격이 혼동됩니다

사업주체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기술보증기금을 따로 설치해서 역할을 분명히 하며,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받게 됩니다
  • 기술혁신 생태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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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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