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8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사이버범죄와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기본교육을 받지만 사이버범죄나 사기 예방 교육은 필수가 아니에요.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과 비대면 거래 환경에 경험이 부족해서 사이버범죄나 다단계판매 사기에 노출되기 쉬워요.

기본교육에 이런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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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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