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1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일부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해요.

기본계획에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현장성이 높아집니다.
  • 정책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