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조사 단계부터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 신청자는 보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호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보호 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 규정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절차적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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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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