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인식 제고와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를 준다는 지적이 지속되었고, 통일부도 2026년부터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어요.

법률상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명칭이 '북향민'으로 변경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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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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