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5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자동으로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피해자가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신청할 여유가 없으면 새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어요.

긴급조치나 보호명령이 나오면 법원이 자동으로 주소 등을 보호하게 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가 법정 절차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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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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