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1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유치원 교사가 부족할 때 시도교육청에서 순회교사를 파견해서 교육 공백을 메우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치원 교사가 휴가나 다른 사유로 빠지면 대체 인력이 없어서 교육 공백이 생겨요.

특히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유치원에서 이런 문제가 커요.

시도교육청에 순회교사를 두고, 필요할 때 해당 유치원을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유아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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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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