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4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 사용을 보장하고 대체인력 지원 및 제재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으로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대체인력 지원이 미흡하고 병가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교직원의 병가 사용을 보장하고 대체인력을 배치하며, 부실에 대해 점검·제재를 합니다.

통과되면

  •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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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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