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76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농협의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을 명확히 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

쉽게 풀어 보면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지역농협이 농업인을 위해 기계를 사는데, 감면 대상 여부가 불명확했어요.

지역농협 취득 기계도 감면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지역농협이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 농업기계화를 통해 농민 부담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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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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