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5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아동복지법의 정책 기본계획, 추진체계 등을 새로운 아동기본법으로 옮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동정책의 기본계획, 추진체계, 실태조사 등이 아동복지법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새 아동기본법이 제정되는데 양쪽 법에 같은 내용이 있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아동복지법의 정책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으로 옮기고, 심의위원회와 정보시스템은 기본법과 연계하도록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정책이 한 법률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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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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