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서적 학대와 방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엄격하게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줘요.

현행 처벌 수준이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지속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처벌 체계를 더 엄정하게 정비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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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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