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41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력시장 감독을 전담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력산업이 크게 변했는데 감독 체계는 예전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새 자원으로 계통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투자와 사업 진입이 어렵고, 인공지능 적용도 제약받습니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상시 감시·감독하고,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계통 안정성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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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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