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48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N-2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 이용효율이 저하되고 전력공급 경제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변화: 전력계통 여건 변화와 수급 환경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제고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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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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