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40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도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과거사 진실규명은 군경에 의한 희생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도 전체 신청 사건의 20%에 이르는데, 주로 여성과 아동이었습니다.

군경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해 균형 있게 과거를 규명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피해자가 공평하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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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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