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1410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0월부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돼요.
형사소송법이 2026년 8월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어요.
이에 맞춰 현행 규정 중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해요.
통과되면
- 형사사법 규정이 새 체계에 부합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전자금융거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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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