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0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 가맹점에서만 쓰이더라도 규모가 크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의무를 지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충전해 두고 발행인 외의 제3자에게서 물건을 살 때 쓰는 수단이에요. 한 가맹점에서만 쓰이거나 발행액이 작으면 등록 대상에서 빠져요.

그런데 일부 대형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결제수단은 충전액이 매년 급증하는데도, 한 가맹점에서 쓰이고 제3자 발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넓히고, 한 가맹점에서만 쓰이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등록 의무를 지웁니다.

통과되면

  • 대형 사업자의 자체 결제수단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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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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