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8 · 발의 · 대표발의 김형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판사 임용 때 법률지식 외에 도덕성,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판사 임용은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에 중점을 두지만, 사회 변화와 국민 신뢰 회복에는 도덕성과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해져요.

재판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임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용 시 도덕성,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함께 평가하고, 경력에 따라 사회적 경험 평가 비중을 높이며, 판사위원회에 공익법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 참여를 늘립니다.

통과되면

  • 판사 임용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다양한 자질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판사 임용 결과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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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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