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3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일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계속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가중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차·주차 위반은 장기간 계속되어도 과태료가 1회만 부과되어 실제 억지력이 약해요.

장기 불법 주정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지속 기간에 따른 가중 부과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일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 시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 불법 주정차에 대해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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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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