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1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운전면허 소지자만 대상이에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행위에는 규제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한 자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무면허 음주운전이 감소해요.
  • 도로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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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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