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어,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해요.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 이용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 지역 금융기관 이용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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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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