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0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 상위 직급의 계급정년을 연장해 우수 인재 활용도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 인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계급정년 기준은 1998년 이후 변하지 않아 우수 인재가 조기에 소실되고 있어요.

승진 경쟁이 과열되고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 상위 직급 인재의 조기 소실이 완화됩니다.
  • 승진 경쟁이 정상화되고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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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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