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3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하고 위조 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소년증은 실물만 발급되어 모바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처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소년증을 모바일로도 발급하고, 위조 방지 및 진위 확인 체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들이 모바일 청소년증으로 신분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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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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