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장애인 청소년이 실태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의무화하며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이 적극 지원됩니다.
  • 위기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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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0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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